KBS 파노라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세계경제에 던지는 질문 141010

KBS 파노라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세계경제에 던지는 질문 141010

최근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란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KBS에서 이 책에 관한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고 해서 찾아보게 되었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주의에 관한 고찰을 하고 있다. 피케티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적절한 소득불평등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불평등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라고 진단한다. 지금은 자본이 너무 편중되고 있고, 또한 자본소득비율이 너무 높다고 한다. 자본소득비율이 높다는 말은 곧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다. 있는 사람이 부를 유지하기가 매우 수월하다는 말이다. 이는 우리가 피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자본주의는 열심히 일한만큼 가져가도록 하는 경제원칙이다. 그러나,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의 비율이 높아지면 결국 자본에 의한 계급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자본계급을 향상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이 것이 올바른 세상일까? 한 조사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교 재학생들의 부모들의 소득평균은 미국 상위 2%와 같다고 한다. 이는 자본의 차이가 결국 교육의 질 차이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이 것 역시 자본이 직접적으로 세습되는 것 말고도 간접적으로 교육을 통해 세습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것을 느낀 것이 있다. 주변 친구를 살펴보면 집에 돈이 많을수록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시 생각해보면, 돈이 없으면 좋은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말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피케티는 이런 불평등을 타개하는 세 가지 해결책 중 하나를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라고 한 것 같다. 또한 부자들에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정책화되고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돈이 많을수록 권력을 조종할 힘이 있고, 그래서 이런 법안들은 통과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가장 의식이 깨어있다는 프랑스에서도 최근에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실패했다고 한다.

자본주의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해서 손 놓고 있으면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사람이 만든 경제원칙인 만큼 많은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경계하여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첫 번째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부자들, 사회지도층들의 생각인 것 같다. 자신들의 부를 분배하면 결국 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 돈이 다시 소비로 이어져 그들의 주머니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이 부를 계속 갖고 있을수록 서민들은 가난해지고, 결국 그들의 물건을 사줄 주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모쪼록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희망한다. 다음의 피케티가 제안하는 3개의 정책이 실현되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